정부와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 사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조금 사기 유형은 더욱 지능화되고 있으며, 무심코 계약하거나 정보를 넘기면 수백만 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통해 보조금 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대표적인 전기차 보조금 사기 유형
① 허위 매물로 유도 후 보조금 대리 수령
“보조금 받고도 1,000만 원 더 싸게 드립니다.”라는 광고 문구에 속아 차량 계약금을 송금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대표적인 보조금 사기 유형입니다.
- 실제 차량은 존재하지 않음 (사진 도용)
- 보조금 신청만 대행하고 차량 인도 없음
- 구매자 명의로 등록된 뒤, 명의 도용 피해 발생
② 폐차 직전 차량에 보조금 신청
일부 딜러가 주행 불가능한 차량을 구입 후 보조금만 신청하고 차량은 폐차 또는 수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구매자가 피해자로 남게 되어 환수 조치 +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의무 운행 미이행 후 보조금 환수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차량을 구매한 후, 2년 이내 전기차를 판매·수출·폐차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이를 알면서 단기간 운행 후 되파는 브로커들이 생기며, 명의자만 피해를 입는 구조입니다.
2. 2025년 실제 피해 사례
사례 1 – 허위 딜러에게 계약금 500만 원 송금
서울 강서구 거주 A씨는 SNS 광고를 통해 전기차 딜러에게 연락, 차량 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했으나 차량은 끝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 경찰 수사 결과, 딜러는 유령 업체였고 전국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17명에게 총 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례 2 – 보조금만 받고 수출한 뒤 잠적
부산의 한 전기차 구매자는 지인의 소개로 저렴하게 차량을 인수했지만, 6개월 후 해당 차량이 중고 수출 이력으로 확인되었고, 환경부로부터 보조금 1,050만 원 환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 구매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인도 서류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의무 운행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다툼 중입니다.
3. 보조금 사기 예방법
✅ ① 반드시 인증된 공식 대리점에서 구매하세요
환경부 등록 제조사 및 판매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② 보조금은 본인 명의로 직접 신청하세요
- “대리 신청” 또는 “딜러가 알아서 해준다”는 말은 주의
- 보조금 신청 내역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③ 중고차 거래 시 보조금 이력 조회 필수
- 이전 보조금 수령 여부 → 중복 지급 불가
- 의무 운행 기간 내 양도/수출 여부 확인
✅ ④ 계약서와 차량등록증, 차량 실물 3종 비교 필수
허위 차량 등록이나 등록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차량 실물과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4. 피해 시 대처 방법
- 즉시 경찰에 사기 사건으로 신고
- 환경부 및 관할 지자체에 보조금 환수 유예 요청 가능
- 보조금 관련 서류 및 거래 내역 모두 증거로 보관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의도적 사기 피해자라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일정 부분 보조금 환수 면제나 감면이 가능합니다.
결론
전기차 보조금은 2025년 기준으로도 최대 1,300만 원 이상의 혜택이지만, 그만큼 이를 노린 사기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구매 루트를 통해 본인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계약 내용과 차량 실물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FAQ)”를 다룹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쉽게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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